손해배상
'피고가 펀드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을 누락해 손해를 끼쳤다고 원고들이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설정 및 운용하는 특정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펀드의 기준가격과 평가방법에 대한 중요사항이 투자설명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투자설명서의 누락으로 인해 기준가격 산정에 대한 잘못된 예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투자설명서에 기준가격 산정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투자설명서에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의 누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금융감독원의 기준에 부합하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기준가격 산정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다른 법률 위반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