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겸업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회사 손해배상 판결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직원이 재직 중 근로계약서상의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서 소득을 올린 행위에 대해,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콘텐츠 제작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 피고: B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근로자)

분쟁 상황

피고는 2022년 4월 11일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26일 가족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며 프리랜서 전환 의사를 밝혔고, 10월 7일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퇴사 처리되기 전인 2022년 동안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주식회사 E 등 다른 회사들을 위해 일하며 32,594,29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적극적 손해 3,00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원이 근로계약서상의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던 2022년에 주식회사 E 등 다른 회사들을 위해 일하고 합계 32,594,290원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제9조에 명시된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 해태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약 6개월간 근로관계를 유지했고 피고는 의무 위반으로 32,594,290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의 정규직 직원이었으므로 성실의무 또한 그에 상응해야 합니다.
3. 피고는 근로관계 유지 중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급여(월 500만 원)를 모두 수령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계약상의 겸업·경업금지 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근로계약서 제9조에 명시된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겸업·경업금지 의무 위반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근무 해태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명백하지만, 그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조항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00만 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겸업 및 경업금지 조항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2. 재직 중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회사에 고용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업 기밀 침해, 근로자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이어져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적인 사정으로 겸업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은 위반 행위의 경중, 겸업을 통해 얻은 이득, 회사에 끼친 실제 손해 및 근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