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AE의 감사 직책을 이용하고 유엔 산하 비정부단체 총재, 교회 목사, 대학교 총장 등을 사칭하며 AK 인공지능 프로그램 투자 사업을 총괄 기획했습니다. 피고인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파워볼 게임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20만 원당 매주 10만 원을 평생 지급하고 3개월 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며 6,599명으로부터 총 7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코인 사업과 우주개발, 쇼핑몰, 테마파크 사업 등을 빙자한 AZ코인 투자로도 9명으로부터 약 9,865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이는 모두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사기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75억 6,231만 3,703원을 추징하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경부터 AL, AM, AN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를 유치했습니다. 초기 투자 실적이 미미하고 원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지정 복권수탁사업자가 판매하는 파워볼 게임에 'AK'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1구좌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 원을 평생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이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으며,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이 수법으로 2020년 3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6,59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7,588,902,191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경에는 코인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며 피해자 AU 등에게 기존 투자 수익금 반환 조건이나 추가 투자를 요구하여 20만 원, 16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나아가 2021년 4월경부터 6월 1일경까지는 AY 등을 통해 우주개발사업, 쇼핑몰, 테마파크 사업 등을 빙자하여 'AZ코인' 매수를 권유하며, 600만 원 투자 시 매주 50만 원 지급, 3개월 내 원금 반환, 400% 수익률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우주개발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쇼핑몰 및 테마파크 사업계획도 실현 불가능했고, 투자금을 받으면 '돌려막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수법으로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865만 5,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력이 없었으며, 홍보한 사업이나 코인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고,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및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고수익을 약정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및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7,562,313,703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실현 불가능한 코인 및 사업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7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등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미미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이 반환되거나 상위 투자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