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며, 건물 소유자로서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원고는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신의칙 위배 및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