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는 추행 직후 즉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불분명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과 초기 진술(주변인에게 "누가 나를 만졌다")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2. 목격자 진술의 모순: 클럽 보조 MD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려웠습니다. 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성기 부분까지 쓸어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3. 피고인의 자백 여부 불확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MD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4. 클럽 MD의 문자 메시지 내용: 사건 당일 클럽 MD가 피고인에게 "어제 너무 취하셔서 테이블에 앉아 계시다가 중심 잡으려고 여자 다리를 잡으신 거 같은데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여자 쪽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리 만졌다고"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고단4976 판결 [강제추행]
변호사 해설
💡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기억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 수사기관 진술 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하거나 모순된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및 제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사건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 성범죄 사건은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법리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증거 수집, 진술 코칭, 재판 진행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침착하고 냉정한 대응: 억울하다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 직접 수행 변호사 상담/문의: 010-4363-2387 --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ahnseik
수행 변호사
안세익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동신빌딩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