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이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점유이탈물횡령과 사기,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물품을 구매하며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대통령 관저 경비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기 피해액이 소액이며,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범 변호사

법무법인일신 강남분사무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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