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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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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소369913 판결 [손해배상(기)]
수행 변호사
권기빈 변호사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98 (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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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