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가 손해배상 책임이 되는지 다툰 사건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상표등록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금 5,5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 주식회사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가 불법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 피고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5,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회사
• 피고: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F) - 원고의 상표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해당 청구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회사

핵심 쟁점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피고가 원고의 상표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