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초과 수수료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초과 수수료 반환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며 받은 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부동산 투자 및 위험 분배에 관한 비전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미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추가적인 약정금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안한 부동산 매매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받은 금액은 중개수수료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초과 지급된 중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초과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남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 ·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602호, 603호, 604호, 605호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602호, 603호, 604호,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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