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E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자매 사이이며, 피해자와는 시누이와 올케 관계입니다. 사건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상처가 피해자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어진 변호사
법무법인어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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