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으며 임신까지 했다는 허위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