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 E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 F가 경범죄 주취소란 통고처분을 하자 욕설을 하며 F의 손을 내리쳐 스마트폰과 프린터를 떨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행 및 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만취 상태였음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의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