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한 판결.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인출책을 모집하고 대포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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