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E 주식회사 소유의 시내버스가 피고의 스파크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치료비 외의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불보증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만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치료비 외의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는 원고차량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피고차량의 흔들림과 번호판 손상 등으로 인해 피고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