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하고 C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C가 이미 이혼한 것으로 알고 교제했으며, 불법행위로서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상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원트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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