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상가 양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예정되어 있어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