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와 엉덩이를 차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상해를 입고 안경이 파손되었습니다. 피고는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관련된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입은 상해와 치료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치료비 중 일부는 폭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제외되었으나,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관련된 치료비는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치료비도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57,982,442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