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이 B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B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B가 제과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파산신청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 했으며,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에게 화가 나 허위로 고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금을 B에게 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B를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대출 내역과 고소 내용이 상당히 부합하고, B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상해 관련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해 관련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B가 이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아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홍선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5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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