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무단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6월 초순경 무인 매장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이용해 버스 요금을 결제하고, 음식점과 마트에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총 15,600원 상당의 금액을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상영 변호사

법률사무소서언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전체 사건 26

인사 2

금융 1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