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D가 시스템 에어컨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조합이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건설업체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 아파트에 시스템 에어컨을 납품·설치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에어컨 제조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아파트 건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른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조합에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환 변호사
법무법인조율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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