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강성교 장면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저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구강성교 장면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법무법인무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7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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