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외손녀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외손녀인 만 9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외할아버지처럼 여기며 믿고 따랐기에,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금전적 보상을 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경선 변호사
법무법인YK 서초 분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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