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와의 투자계약에서 이자제한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고 투자계약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투자계약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투자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와의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투자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며, 대표권 남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투자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약서가 피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정현 변호사
법무법인무영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전체 사건 66
압류/처분/집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