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매매계약에 따른 것인지 별도 대여약정에 따른 것인지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주장을 하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E에게 2018년 10월 30일 지급한 3,000만 원이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여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기금 지급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000만 원은 매매계약에 따른 지급금으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와 E 사이에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금액을 지급한 것은 약정 위반이 아니며, 원고들의 주장은 모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대홍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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