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서울 중구 K 일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 지연 등으로 추가 정비사업비가 발생하자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첫 번째 부과금은 2021년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대의원회 의결을 근거로, 두 번째 부과금은 2022년 총회 및 2024년 대의원회 의결을 근거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의 주위적 청구(제2차 부과금)와 예비적 청구(제1차 부과금) 모두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조합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중구 K 일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 지연 등으로 약 50억 8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3월 13일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10일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제1차 부과금' 납부 통지를 하였고, 납부기한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정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22일 이전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2022년 10월 15일 총회에서 약 20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금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비 변경 및 조합 해산과 청산 관련 의결을 했고, 2024년 4월 16일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이 사건 제2차 부과금'을 조합원들에게 부과했습니다. A조합은 이 두 차례의 부과금에 대해 조합원들(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합원들은 부과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추가 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총회 의결 절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핵심 사항인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결정과 부과금 부과가 대의원회 의결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주위적 청구(제2차 부과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제1차 부과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추가 부과금 부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추가 분담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반드시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에게 중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결정은 대의원회 의결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의결만으로는 부과금 부과를 위한 총회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한 절차로 부과된 추가 분담금은 효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의 총회 의결 절차와 대의원회 권한 대행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추가 부과금은 관리처분계획과 별개로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에 관한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 부과 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