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임대수익 및 대납한 세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임대수익 및 대납한 세금 등의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대수익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세금 및 기타 비용을 대납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납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세금 및 기타 비용을 대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일부 대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두리 변호사

법무법인 백송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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