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의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C는 200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피고 C는 2023년부터 피고 D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D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C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의 부정행위가 부부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 C와 피고 D는 원고에게 각각 4천만 원과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원고가 55%, 피고 C가 45%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C는 원고에게 3천8백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가 지정되었고, 피고 C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