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어로장 원고가 피고 'C'와 체결한 상여금 약정에 따라 상여금과 생활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과 생활비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의 상계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은 어로장인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여금과 생활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총 어획고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에 따른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제출한 매출 자료에 따라 상여금이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4년 1월까지의 생활비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지휘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과 생활비에서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대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에스디더블유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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