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동업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동업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동업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2011년 피고들과 함께 동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 전세 기간 만료와 함께 동업이 종료되면서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월세 부담과 운영 어려움으로 인해 점포 이전을 제안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동업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동업 종료로 인해 조합이 해산되었고, 잔여재산 분배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들이 보유한 잔여재산을 원고들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보유한 잔여재산은 3,942,589원으로, 원고들은 자신의 출자비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들에게 연대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와 B는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금액을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아현 변호사
법무법인해인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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