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자리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 D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밤 11시경,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니트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다시 한 번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지. 장난 같나"라고 재차 거부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강제로 추행당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지속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과 부가 명령의 범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나 기록상 성범죄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즉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지"와 같은 표현은 명백한 거부 의사로 간주되며, 이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을 계속할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술자리나 유흥 환경에서도 모든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나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진단서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