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일부를 갚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2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딸 C와 혼인한 후, C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피고와 C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이며, C가 원고에게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원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라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C가 원고에게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대출금에 대한 실제 이자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이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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