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가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사용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건. 주식회사 A는 전기사용계약 위반을 인정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위약금을 지급하며, 양측은 서로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에서 농사용 전력에 대해 실사용설비보다 높은 계약전력을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전기사용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는 주식회사 A가 실제 사용설비보다 과다하게 전력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주식회사 A가 전기사용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위약금 3억 6천 2백만 원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A는 본소 청구를, 한국전력공사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석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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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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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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