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일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131,701,343원으로 산정되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제1심판결이 변경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낙상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사고로 인해 안경이 손상되고,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신체활동을 고려할 때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진료비 중 일부는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낙상 사고와 관련된 손해를 일부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향후 치료비를 만 60세까지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진료비는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아현 변호사
법무법인해인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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