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을 정해진 범위에서만 승계하는 결정

사망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상속받지 않겠다는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사망한 망 C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으로 망 C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어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 피상속인 망 C: 2023년 3월 15일에 사망한 사람으로 그의 재산과 빚이 상속인 A에게 승계될 대상입니다.

핵심 쟁점

상속인 A가 제출한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이 수리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 A가 2025년 8월 13일자로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번 결정을 통해 청구인 A는 망 C의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 C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즉 망 C의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더라도 청구인 A의 개인 재산으로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