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B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유효하여 원고의 임대차계약 종료 주장은 기각되었고,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위약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매매계약에 따라 고시원 영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이전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며, 피고 C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와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에게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호근 변호사
변호사이호근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전체 사건 172
기타 민사사건 6
한준연 변호사
법무법인 온누리 ·
경기 안산시 광덕서로 68
경기 안산시 광덕서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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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