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와의 내연관계 종료 후 금전 문제를 정산하기 위해 작성한 각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를 정리하면서 금전관계를 정산하기 위해 작성한 각서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신용카드 대금, 부가가치세, 대여금,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 등 총 47,139,635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처 D와의 소송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에 대해 부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신용카드 대금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여금 300만 원과 피고의 처 D와의 소송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2,500만 원, 변호사 비용 770만 원 등 총 3,570만 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작성한 각서의 문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자람 변호사
금산법률사무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42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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