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으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로부지의 지분을 포함한 주택부지를 매수한 후, 피고가 약정한 기한 내에 도로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도로부지의 각 지분을 이전받기로 했으나, 피고는 2018년 12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약정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기출 변호사
법무법인 중산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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