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대여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전세보증금의 권리양도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대여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