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임대차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손해를 주장했으나,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보조원인 D가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D가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F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고, F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보증금이 F의 매매대금 미지급금에 충당되었으며, D가 이를 유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가연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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