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피해금을 귀금속으로 세탁하고 현금화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절도, 장물취득, 주민등록법 위반,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추가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 현금수거책을 관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가로채는 '먹튀' 범행에도 가담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금은방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특수절도미수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도로 조직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형태로, '총책', '관리책', '유인책', '자금세탁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주로 메신저나 전화로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하고,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금품을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돈이 귀금속 판매자 계좌로 입금되면 피고인 A와 같은 '자금세탁책'이 귀금속을 구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범죄 수익을 가로채기 위한 '먹튀'를 공모하고 현금수거책들을 관리하며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들은 금은방을 대상으로 특수절도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전체 범행을 알지 못했거나 가담 정도가 미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역할이 범죄 완수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피고인 A와 B가 수행한 역할이 전체 범죄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직접 기망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서 '자금세탁책'이나 '중간관리책'이 다른 공범들의 기망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절도, 장물취득, 주민등록법 위반, 공문서 부정행사, 특수절도미수 등 다양한 범행에 대한 유죄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와 피고인 B에 대한 공문서 부정행사 및 일부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 또는 범죄 성립 불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자기앞수표를 사용하여 장물을 취득한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자신들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금전세탁 등 중요한 역할을 통해 범죄 수익이 조직에 귀속되도록 한 점, 피고인 B가 중간관리책으로서 현금수거책을 지시·감독하고 '먹튀' 범행을 공모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별도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의 경우,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부터 현장 실행책까지 각 단계에서 기능적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모든 가담자가 전체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 제공,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직접 연락을 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앱은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 물품 대금이 갑자기 입금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가 진행된다면 보이스피싱 연루를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일부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그 책임이 매우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 조직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