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3D 모형 제작 및 컨설팅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씨의 필라테스 사업 관련 헬스케어 기기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을 수행하고 미지급된 잔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납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7,7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고에게 인도받았던 핸드폰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3D 모형제작 및 컨설팅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씨는 필라테스 등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2022년 4월 12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헬스케어 기기 어플리케이션 기획 디자인 및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총 대금은 38,500,000원이었고, 계약금 3,850,000원은 4월 중, 중도금 19,250,000원은 5월 초순, 잔금 15,400,000원은 용역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6일 어플리케이션 실행파일이 들어 있는 핸드폰을 피고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용역 결과물을 납품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총 30,810,000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잔금 7,7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2023년 1월 31일까지 유예해주었으나, 피고는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7,710,000원과 핸드폰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고 개발된 부분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총 용역대금 108,785,000원(전자식 신체 측정기 개발비 포함)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을 완료했는지 여부와 피고 B씨가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B씨가 주장하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7,7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았던 어플리케이션 실행 파일이 담긴 핸드폰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반소청구(손해배상)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 계약에 따른 제작 과정을 피고 B씨와 상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 완성된 결과물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가 주장한 하자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본소에 대한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그리고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용역 계약 체결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