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의 영구적 비활성화 조치를 해제하고, 원고의 운영자 지위를 복원하며, 모든 콘텐츠를 복원할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게시물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표현만 문제 삼아 그룹을 비활성화했으며, 사전 통지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명예와 신뢰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불명확하고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불명확하여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