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대상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고, 전입신고를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임대주택을 유일한 거주지로 하여 계속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입신고를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영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함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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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혁 변호사
법무법인 대화 ·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40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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