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피고의 유책사유로 사실혼이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4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파탄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성생활 문제, 피고 어머니의 임신 종용,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불만을 표출했으며, 피고는 사과와 상담을 약속했으나 원고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부부강간을 언급하며 형사합의를 제안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유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2021년 8월부터 시작되어 2023년 10월 31일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성관계 문제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5%, 피고가 95%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4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경배 변호사
법무법인YK 천안 분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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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변호사
대온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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