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원고 A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당사자
• 피고 재단법인 B: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당사자

핵심 쟁점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법이 정한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가 재단법인 B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