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
이 사건은 원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상고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특정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발언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추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법무법인 강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전체 사건 100
협박/감금 5
성폭행/강제추행 2
양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