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2024년 2월 15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압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지인을 강간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반성, 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취업제한명령과 공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0, 204호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0,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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