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나 심신미약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B와 알게 된 후, 2024년 2월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0, 204호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0,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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