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휴대폰을 파손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휴대폰을 파손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전 연인
• 피해자: 피고인 A의 전 연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2월부터 피해자와 사귀다 2023년 8월경 헤어진 전 연인입니다. 2023년 9월 30일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6일 오후 1시 1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방식으로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헤어진 연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혐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긴급응급조치 위반 행위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두 가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한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및 제4조 제1항(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이 법률은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으므로, 제20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참고 사항

연인 관계가 끝난 후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인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 피해 발생 시에는 파손된 물건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구매 영수증, 사진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