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가압류 결정을 유지하되, 채권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대해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다투고 있어 본안소송에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장기간의 부동산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기존 담보만으로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추가로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결정이 취소되고 가압류신청이 기각될 것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명보 변호사

로마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8 (서초동)

전체 사건 353

기타 금전문제 20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