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누범기간 종료 직전에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2년형은 무겁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감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우규 변호사
법무법인한경 대구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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